행정통제(외부통제와 내부통제)

1.1)외부통제란 행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제도를 말한다. 어느 기관이 통제하느냐에 따라  공식적 통제인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 제도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 통제인 민중통제가 있다.

① 입법통제

입법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해서 갖는 통제기능을 뜻한다. 입법 심의, 공공정책의 결정, 예산심의, 각종 상임위원회의 활동, 국정조사 및 감사, 임명동의,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과 같은 행정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통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행정부의 예산권의 행사,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의 독점, 그리고 행정수반의 정치권력의 장악 등으로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② 사법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이다. 사법통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입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통제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의 전문성에 의한 제약, 그리고 공무원의 부작위는 다룰 수 없다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③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일종의 호민관,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④ 민중통제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말한다. 주로 행정행위의 민주성을 확보,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중통제의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선거, 여론, 언론, 주민참여, 정당 등이 있다.

첫째, 선거

국민은 주권자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한다.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할 수도 있다.

둘째, 여론

국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행정, 정부기관에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의 부정, 부패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 오늘날은 대중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건전한 비판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언론

 언론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그의 정통적인 비판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여론을 형성케 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넷째, 주민참여

주민이 자기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실의 운영, 공청회, 반상회,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입법통제가 미성숙한 국가에 있어서는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당과 이익집단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정치, 행정과정에 투입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이익집단도 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 이익집단은 때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전체 이익에 역행하는 통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2)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스스로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내부통제는 공식적, 비공식적 내부통제방식으로 구분된다. 공식적 내부통제 방식에는 대통령에 의한 통제와,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와 재정경제원에 의한 통제, 총무처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첫째, 대통령에 의한 통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부를 조직, 통할할 뿐 아니라 최고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책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이는 일시적이고 불시에 이루어지는 암행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국무총리는 행정부 제 2인자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과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행정에 관해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의 통할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처리하는 중앙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자기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기도 하다.

 

셋째, 재정경제원에 의한 통제

재정경제원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대한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경제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해 관계 각부를 통괄·조정하게 되어 있다.

 

넷째, 총무처에 의한 통제

총무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각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해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러한 관리사무를 통해 각 행정기관의 관련업무를 조정, 통제함으로써 행정부 내에서의 내부통제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다.

 

다섯째,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기능은 전문성이 상당히 높고, 사후적 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내부 통제 기관 중 가장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행정통제 중 대표적인 것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회계기록을 검사하는 것이며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리, 부정, 범죄, 기강문란을 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찰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내부통제는 행정관료 스스로가 행정윤리에 입각하여 행정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의 수행을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윤리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윤리의식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관료들이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율적 통제가 제대로 전개되느냐의 여부가 좌우된다. 관료들의 엄격한 직업윤리 내지 공직윤리 의식의 확보가 요청된다. 직업윤리란 공무원들이 직무상 스스로 발전시켜 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기준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는 규범성을 띠고 있으며, 바로 이점 때문에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통제

기획, 인사, 재정, 승인 등 기관의 소관업무 전체에 미치고, 시기적으로도 사전적, 동시적 및 사후적 통제를 통해 수시로 수행된다.

내부통제는 일시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통제보다 효과적이지 못하기도 한다. 지속적이고 활발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요청된다. 또한 부정 부패 처벌에 대한 기관장의 신념이 낮아지기도 하고 감사가 형식적이 되기 쉽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함으로 내부 기관들끼리 경쟁이 되기도 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2. →법률안의 발의(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폐회 또는 휴회중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가 가능하다. 보고한 뒤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정하며 제안자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다. 대체토론을 하고 축조심사를 한뒤에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한다.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이러한 입법과정은 공공정책의 목표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활동을 통제하거나 지원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3. 오늘날 조직에서의 권력의 장악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인사담당자이다. 이렇기 때문에 총무처와 재정경제원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재정경제원의 경우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강조된다고 하겠고 총무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행정기관을 관리하고 행정감사로 행정부내 내부통제를 하기 때문에 강조된다.

총무처는 행정감사와 정원감사, 직제개정 등으로 통제를 한다. 이 외에도 승진시험, 공무원연금제도, 보훈제도, 소청심사, 훈련계획의 수립, 실적평가 등이 있다.

재정경제원은 예산관리통제와 예산심사분석, 조달청을 통한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