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를 해 나갈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의회 의원을 뽑는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단순히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평화적인 민주질서를 만들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는다. 따라서 민주적 선거제도의 성립은 민주정치가 잘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 나라를 세운 뒤 오늘날까지 전국단위의 선거가 몇십 차례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불법, 금전살포와 같은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졌고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다. 또..
